의료민영화도 결국 밀어부치려나 보군여

집에서 경향신문을 보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받아 보니..

"의료 민영화 전단계, 지원회사 설립 허용" 이라는 탑기사가 떴더라고요..

참나.. 진짜 할려나보군요..

사실.. 한동안 의료민영화 <- 요거 좀 잊고 있었었는데..

4월에 '차별철폐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병원에 들렀었거든요..

근데 그때.. 노조분들이 서울대병원에서도 채권발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게모르게..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구나.. 했죠..

촛불1주년이 무사히(?) 넘어가고 나니..

바로 밀어부치기 들어가나 봅니다.

"병원 채권 발행땐 의료비 인상 ‘보전’ 불가피 "(경향신문)

아.. 덴장..

4/10 장하준 강연 후기(2) - 바보야 문제는 신자유주의야

==> 1부에서 이어집니다.

사람들로 가득차서 후끈해진 강의실에 드디어 장하준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세대 학생이 나와서 장하준 교수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어서 강연이 시작됐죠..

사실.. 강연은 "나쁜 사마리아인" 책 내용과 동일했어요..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그걸 보시면 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장이라서.. 안 읽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거 같은데요.. ㅎㅎ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절대 인정안합니다.

시장과 신자유주의는 절대적인 진리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책이 자꾸 실패하거든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시켰더니.. 경제가 더 안좋아지는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것중에 하나가 '민족성' 이나 '문화'를 가지고 문제삼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쟤네들은 민족성이 게으르다."

  "실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주로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징을 가졌다."

  "둔하고 굼뜨다. 서두르는 법이 없다!"

  "일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은대로 한다."

이런 식이죠..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디에 갔더니 민족성이 엄청 게으르더라.. 그러니까 못살지.. '

하는 식이죠..

어떤 경제학자는 적도에 가까울 수록 경제발전이 안되고.. 머 그런 이론도 내놨다는군요.. ㅋ

장하준 교수가 많이 인용하는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도.. 자신의 이론은 온대지방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는군여.. 크허

아무튼.. 그런데 위에서 나열한 인용문들이 일본과 독일 얘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위의 2개 인용문은 20세기 초 일본을 방문한 호주,미국인이 한 말이고..

아래 2개 인용문은 19세기 중반 독일을 방문한 영국인이 한 말입니다..

그때까지 두 나라는 모두 후진국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민족성이나 문화가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민족성이 문제인가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뒤에 더 읽어보시면 종교 얘기도 나옵니다.

아시아의 경제기적은 '유교' 때문이고 중동이 못사는 것은 '이슬람교' 때문이다 머 그런 주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바보야 문제는 신자유주의야"

ㅎㅎ

4/10 장하준 강연 후기(1) - 세계적 경제학자를 몰라본 서울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4월 10일(금) 연세대에서 장하준 교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시간은 6시였는데.. 5시30분쯤 도착한 것 같아요..

다행이었죠.. 조금만 늦었으면 바닥에 앉아서 들었어야 했거든요..

300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었는데.. 정말 발디딜 틈 없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역시 장하준 교수의 이름값이 대단하군요 ㅎㅎ

이런 사람을 서울대에서는 교수 채용에 반대했다죠?

세번이나 신청했다는데..

맑스경제학자로 유명한 김수행 교수만 찬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했답니다.. 한심하죠..

(이 얘기는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 45쪽에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시간에 연세대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학교에서 강의할 생각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와! 하면서 박수가 터져나오던데..

장하준 교수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건 같구요.."

그랬어요.. ㅋㅋ

아무튼.. 사람들로 가득차서 후끈해진 강의실에 드디어 장하준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후기 2부로 이어집니다.

진보시민강좌 후기

지난주 월요일에 진보시민강좌에 갔었어요.

민노당에서 주최하는 거 같은데..

사람이 넘 적더라고요.. 10명도 안됐어요 -_-;;

강사님 보기가 좀 민망하더군요..

강사분은 임수강씨라고.. 예전에 심상정 의원 보좌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암튼 민망하게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강좌 제목은... '재벌천국 서민지옥 현정부의 경제죽이기 실상과 진보의 대안'

거창한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공적자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잘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더군요..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여기선 공황이라고 하죠) 엄청난 자본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분을 놓고서 사회세력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공적자금이란 형태로 '손실 떠넘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거품 만들고.. 위기를 일으킨 놈들은 따로 있고.. 그 손실은 서민들이 다 짊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IMF때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어 투입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였고.. 결국 누가 이득을 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하나.

손실 떠넘기기는 국가간에도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이 놈들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특히, 무역적자 있잖아요..

예전에 진보진영에서 정세분석하는거 보면.. 항상 나오는게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 얘기 나옵니다..

쌍둥이 적자가 심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거..

미국은 오히려 재정적자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그 비밀은 금융산업이고요..

암튼 재밌습니다. 함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 글고 이정희 의원도 공적자금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셨더군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듯하네요..

http://blog.daum.net/jhleeco/7700743